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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업무상횡령죄 질문 모음
업무상횡령죄 질문 모음 — '업무상'의 의미, 법정형, 확정 뒤 취업제한, 공소시효의 시작과 기간, 횡령액 산정, 회사와 합의할 때 확인할 것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맡아 온 보관 사무가 기준이 되는 이유와 무급·임시로 맡은 경우의 판단,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업무상 횡령에 정해진 징역·벌금의 상한과 덧붙을 수 있는 자격정지·미수 처벌,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생기는 형의…
특경법이 적용된 유죄판결 뒤 따르는 취업제한이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상 기관과 관허업 제한…
회사가 고소장을 낸 뒤 경찰의 출석 요구,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자료 제출, 송치 결정과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가 10년인 까닭과 특경법이 적용될 때 달라지는 기간, 여러 번 나눠 쓴 경우의 기산점, 공소 제기나…
회사 내부 징계와 해고, 형사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는 이유와, 세 절차에서 진술과…
고소장에 적힌 회사 주장 금액에서 업무에 쓴 돈과 정산·반환분, 중복 집계를 어떻게 가려내는지, 금액이 5억 원이나 50억…
업무상 횡령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와, 합의서의 금액·분할 변제·처벌불원·민사…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돌려주면 죄가 없어지나요?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때 이미 성립하므로, 뒤에 전액을 돌려주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기와 경위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돌려준 날짜와 금액을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회사 돈을 옮기려다 들켜 실제로 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형법 제359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은 끝까지 가지 못한 시도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분 행위에 착수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수로 인정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말고 벌금도 내야 하나요?그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챙긴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벌금을 징역 옆에 더 붙일 수 있습니다.
늘 붙는 것은 아니며, 붙일지 말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가 벌금 상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선고 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형법 제62조를 보면 유예는 선고되는 징역·금고가 3년을 넘지 않거나 벌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구간이라도 감경을 거쳐 이 범위 안의 형이 선고되면 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하는 유예 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입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형법 제51조는 나이와 평소 행실,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왜 어떻게 했고 무슨 결과가 났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형을 정할 때 살피도록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이 가운데 피해 회복 정도와 회사와의 관계, 범행 기간이 자주 함께 살펴집니다. 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묶어 두세요.
회사 감사 때 쓴 경위서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본인이 쓰고 서명한 경위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에는 확인한 사실만 적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이나 날짜는 확인 중이라고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한 경위서는 사본을 받아 두세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의 돈을 아들이 횡령했다면 가족 사이 규정이 적용되나요?회사 돈의 주인은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법인은 친족이 될 수 없으므로, 대표와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형법 제361조가 준용하는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가담한 사람이 먼저 기소되면 내 공소시효에도 영향이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을 보면, 함께한 사람 한 명이 기소되어 멈춘 시효는 나머지 가담자에게도 똑같이 멈춘 것으로 보고,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공범 사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횡령·배임이 실린 형법 제40장의 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가 배상명령 대상으로 꼽고 있어, 피해 회사가 형사 법정에서 돈을 물어 주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얼마인지 딱 떨어지지 않거나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크면 법원은 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법만 적용된 사건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사건은 판결 뒤에 무엇이 다른가요?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같은 법 제14조의 취업제한과 관허업 허가 제한이 따릅니다.
형법 제356조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적용 법조 칸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