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 징계⁠·해고⁠·민사 책임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회사 돈과 관련된 의혹은 형사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와 함께 회사 안에서는 징계 절차가 열리고, 손해를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나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어디부터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서는 각 절차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정리합니다.

세 절차는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형벌을 줄 만큼 죄가 증명되는지를 묻습니다. 회사 징계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비추어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어겼는지를 따집니다. 민사 절차는 회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이고 누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묻는 질문이 다르니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결론을 내리는 주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론을 저절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징계가 먼저 내려졌다고 형사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겨진 진술은 다른 절차의 자료로 옮겨 쓰일 수 있으므로, 서로 떨어진 일이라 여기고 제각각 대응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징계 절차에서 볼 것

징계는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징계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소명 기한이 언제인지,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소명서에 쓴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밝히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감정 섞인 표현은 덜어 내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 위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툼은 노동 관계 절차로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민사 책임: 손해배상과 재산 보전

회사는 횡령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나 부당이득 반환(제74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려는 경우도 있는데,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금전 채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결정문에 적힌 청구 금액과 그 근거부터 살펴보세요.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 배상까지 함께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은 횡령⁠·⁠배임 사건도 대상으로 삼아서, 피해 회사가 제1심이나 제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생긴 재산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금액 다툼이 큰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민사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회사가 손해와 그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공소시효와는 기준도 길이도 다른 기간이므로, 형사 쪽 기간만 보고 민사 쪽도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회사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이 따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민사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쓰일 수 있고, 같은 손해를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진술은 세 곳에 남습니다

세 절차가 겹칠 때 가장 신경 쓸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감사 때 쓴 경위서, 징계위원회에서 한 소명,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민사 소송의 답변서가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이 사실이냐를 넘어 말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 쓰는 문서일수록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시간 순서표 하나를 기준 문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날짜, 거래 내용, 그때 받은 지시나 승인, 뒷받침 자료를 한 줄씩 적어 두고,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말하든 그 표를 바탕으로 하면 표현은 달라도 사실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 정리를 위해 회사와 합의할지 고민 중이라면 회사와의 합의를 다룬 문서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