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어떤 지위에서 돈을 맡았는지,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뒤따르는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죄의 뼈대와 무게를 좌우하는 쟁점 여덟 가지를 차례로 적었고, 쟁점마다 끝에 걸린 문서가 조문과 절차를 더 풀어 줍니다.

'업무상' 보관 관계가 쟁점인 사건

형법 제356조는 단순 횡령에 업무상 임무라는 요소를 더해 형을 높인 규정입니다. 직함보다 그 재물을 계속 반복해서 맡아 온 일이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업무 분장표와 결재 권한, 실제로 돈을 다룬 기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업무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했다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그 사람에게는 단순 횡령의 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의 의미

법정형의 상한과 덧붙는 형

형법 제356조가 정한 형은 위로 징역 10년, 벌금으로는 3천만 원까지이고, 여기에 10년까지의 자격정지를 얹을 수 있으며 끝내지 못한 시도도 벌합니다. 징역 말고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조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유예가 가능한 선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사건의 무게를 재는 첫 눈금입니다.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범행 뒤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처벌의 층

이득액 5억 원을 넘는 사건

챙긴 금액이 5억 원 선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앞에 서고, 50억 원에 못 미치면 징역 3년이 바닥,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이 바닥이 됩니다. 그 금액만큼을 한도로 하는 벌금이 징역 옆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사용을 한 덩어리로 셀지, 이미 되돌린 몫을 덜어 낼지가 구간을 가르는 다툼이 됩니다. 횡령액 산정

판결 뒤 취업제한이 따르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댄 기관, 그 범행과 깊이 닿아 있는 기업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징역을 다 살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가 끝난 뒤 2년, 선고가 미뤄졌다면 그 미뤄진 기간 동안입니다. 형법 조문만 걸린 사건은 이 제한과 무관하므로, 판결문의 적용 법조부터 봅니다. 취업제한

회사 고소 뒤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

회사가 낸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받아들인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사건을 넘길지 결론을 내야 하고, 규모나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기도 합니다. 넘어간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죄명과 적용 법률을 다듬어 재판에 부칠지 정합니다. 조사 전에 회사가 만든 자료와 내가 가진 자료를 따로 묶어 두면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사 흐름

오래전 일이 문제 된 사건

형법 제356조로만 다뤄지는 사건은 형의 위쪽 끝이 10년이어서 시효도 10년입니다.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걸린 구간이라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시계는 마지막 횡령 행위가 끝난 날부터 돌고, 처벌을 피하려고 나라 밖에 머문 동안에는 멈춥니다. 공소시효

징계⁠·⁠해고와 민사 책임이 겹치는 사건

회사는 고소와 따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도 낼 수 있으며, 세 갈래는 저마다 다른 잣대로 판단됩니다. 해고는 이유와 날짜를 적은 문서로 알려야 효력이 생기고, 억울하다면 석 달 안에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물어내라는 청구는 회사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와 민사 책임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사건

이 죄는 회사가 고소를 거둬들여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갚을 금액과 방법,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회사의 뜻, 민사 청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각각 적어 둡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가족 사이 범행에 관한 특례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고소 여부가 기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회사와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