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 처벌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업무상횡령죄라는 죄명을 확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은 대개 "얼마나 무거운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처벌은 숫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법이 정한 기본 상한이 있고, 그 위에 덧붙을 수 있는 형이 있으며, 문제 된 금액이 크면 아예 다른 법률의 틀이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세 개의 층을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며 정리합니다.

첫 번째 층: 형법 제356조의 상한

업무로 맡은 남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법원이 고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은 징역이라면 10년, 벌금이라면 3천만 원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맡은 재물을 횡령했을 때의 상한(징역 5년, 벌금 1천500만 원)과 견주어 보면 두 숫자가 모두 곱절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로서 재물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큰 신뢰를 준다는 뜻이어서, 그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더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나란히 두고 법원이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있고 징역형이 선택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맡은 금액과 기간, 사용한 방법,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울타리일 뿐, 그 숫자 근처에서 형이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두 번째 층: 덧붙는 형과 미수 처벌

형법 제358조는 업무상 횡령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법상 업무를 맡을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처럼 법이 정해 둔 지위에 오를 자격을 일정 기간 쓰지 못하게 하는 형입니다. 징역과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되면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제44조 제2항). 직업과 곧바로 이어지는 형이라 판결문에 붙었는지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59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려다 결재 단계에서 막힌 경우처럼, 처분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준비이고 어디서부터 실행인지는 행동의 순서를 놓고 판단되므로, 날짜와 시각이 남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층: 이득액 5억 원부터는 특경법

횡령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물⁠·⁠이익의 값,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형의 바닥이 징역 3년으로 정해지고, 5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바닥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벌금을 징역에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이 셋입니다. 첫째, 형법 조문에는 없던 형의 바닥이 생깁니다. 둘째, 형법에서는 고를 수 있었던 벌금형 단독 선고의 길이 닫히고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셋째, 유죄가 확정되면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이 뒤따릅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은 취업제한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5억 원이라는 선을 넘는지, 넘는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계산 방식을 둘러싼 다툼은 횡령액 산정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바닥이 있어도 감경의 여지는 남습니다

형의 하한이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제55조는 유기징역을 줄일 때 그 형기를 절반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구간은 1년 6개월까지, 5년 이상의 구간은 유기징역을 고른 뒤 2년 6개월까지 아래쪽 한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는 집행유예(제62조)도 검토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용어를 구별해 두면 편합니다. 조문에 적힌 범위를 법정형, 여기에 가중이나 감경을 거쳐 실제로 형을 고를 수 있게 된 범위를 처단형,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형을 선고형이라고 부릅니다. 판결문을 받았을 때 숫자가 조문과 다르게 보인다면 이 세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짚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의 구조상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지,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 맡은 지위와 기간, 범행의 방법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지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참고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내 사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