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사무소⁠·⁠오시는 길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판사 한 명 또는 세 명의 재판부가 갈리고, 취업제한은 법무부장관, 징계 해고는 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사무소 목록도 실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업무상횡령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고소를 받은 경찰관서가 그대로 수사를 이어 갑니다. 공소청 출범과 같은 날 효력이 생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묶어 정의하고 있어서, 이득액 5억 원 이상 횡령은 그 목록에 이름이 오릅니다. 이 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아래에 설치되었습니다.

판사 한 명인가 세 명인가

형법 제356조만 걸린 횡령은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사 한 사람이 1심 재판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기소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되므로, 단기 1년 이상 사건을 합의부 몫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라 세 명의 판사가 심리합니다.

취업제한을 관리하는 법무부장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이 법 제3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금융회사 등에 들어갈 수 없는 기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징역형을 다 살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다섯 해, 집행유예가 끝난 때부터 두 해,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은 동안입니다. 예외는 법무부장관의 승인뿐이고, 이를 어긴 취업이 드러나면 장관이 그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는 당사자나 그를 대표자⁠·⁠임원으로 둔 기업체가 이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한 관허업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지 못하게도 합니다.

징계 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형사 사건과 나란히 회사가 징계 해고를 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보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석 달이 이 신청의 마감이라, 횡령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개로 민사 법원이 다룹니다.

모든 사건이 지나는 공통 경로

업무상횡령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이 접수하고, 송치된 기록을 받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는 기소를 결정할 기간으로 석 달이 주어집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관할구역을 함께 쓰는데, 영등포구 사건의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소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형법 제356조만 적용되는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무소 안내는 이어지는 목록에 공식 누리집과 같은 내용으로 옮겼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