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검토 질문: 맡은 재물과 반환 요구를 구별하기

무엇을 맡았는지부터 특정합니다

보관하던 재물의 종류와 소유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 돈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정확한 금액이나 권리관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보관 관계와 제356조의 업무상 임무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약정, 업무 분장, 이전의 처리 방식 등 적법하게 가진 자료를 연결하세요. 구두 설명만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범위를 말했는지 메모하되 문서로 확인된 사실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만으로 법적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허용 범위와 실제 행동을 비교합니다

출금할 기술적 권한과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권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승인 한도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내용을 실제 지출과 대조합니다.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허용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 설명도 같은 표에 남깁니다. 비용 선지급, 대여, 정산 등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면 각 주장의 근거와 발생 시점을 표시하세요. 불리한 문서를 빼거나 관련자와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환 요구는 전달과 응답을 분리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횡령에 해당하는 반환 거부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 응답 이유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요구액과 실제 보관액이 다르다면 각 계산 근거를 별도로 남기세요. 분쟁 후 입금하거나 정산한 내역도 처음 자료를 덮어쓰지 않고 추가합니다. 이 글은 반환 거부의 정당성이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료 정리 안내입니다.